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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고지의무, 고객응대는 어디까지

Omago 편집팀·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고객 문의 응대 화면에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과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정리한 일러스트

광고비를 집행해 들어온 문의에 AI가 대신 답하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성능이 아니라 법입니다. "이거 고객한테 AI라고 말해야 하나요? 안 하면 벌금인가요?"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합니다.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3조 제1항)입니다. 다만 같은 법을 끝까지 읽으면, 치과·학원·인테리어 같은 업종의 고객 문의 응대에 요구되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글은 조문 번호와 함께 "해야 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나눕니다.


AI기본법은 언제 시행됐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공포됐으며(법률 제20676호), 현행 조문은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311호입니다. 시행령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습니다.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입니다.

입법 과정도 짧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국회에 초안이 처음 발의된 뒤, 2024년 말 과방위에서 19개 법안이 병합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재석 264인 중 찬성 260, 반대 1, 기권 3).

적용 대상의 경계가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2026.1.22)은 의무 주체를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해외 사업자 포함)"로 규정하고, AI를 단순 업무·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내에서 문서 초안을 만들 때 생성형 AI를 쓰는 것과, 우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AI와 대화하게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후자라면 아래 내용이 직접 적용됩니다.

고객 문의에 AI가 답하면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① 우리 서비스가 생성형 AI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 ②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와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사전 고지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제품·계약서·사용설명서·이용약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이 모두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응대 화면 상단 한 줄과 이용약관 한 조항이면 충분합니다.

표시 의무는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 또는 워터마크 같은 기계 판독 방식 중 하나를 쓸 수 있지만,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만 허용됩니다(법 제31조 제3항). 비가시적 방식(메타데이터·워터마크)을 택했다면 다운로드 시점 등에서 최소 1회 이상 별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 권리(설명 요구·거부권)는 AI기본법의 투명성 의무와 별개 축으로 병존합니다. 두 고지를 한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줄지는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쪽 실무는 PIPA 기준 AI 고객응대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답변마다 "AI가 생성했습니다"를 붙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소비되고 외부로 유통되지 않는 결과물에는 결과물별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은 그 예시로 챗봇 응답과 게임 내 NPC 대화를 들고,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전 또는 이용 과정에서 AI 활용 사실을 안내하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문의 응대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담 창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받는 구조라면, 문장마다 꼬리표를 붙이는 대신 대화 시작 시점에 "AI 상담원이 먼저 답변드립니다"를 한 번 안내하면 됩니다. 다만 AI가 만든 이미지나 문서를 고객이 내려받아 외부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표시 의무가 살아납니다.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제품·서비스명이나 화면 문구로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에는 고지·표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그렇다 해도 "명백하다"의 판단을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 한 줄 안내를 넣어 두는 편이 비용이 훨씬 쌉니다.

우리 업종의 AI 응대도 고영향 AI인가요?

치과·학원·인테리어의 고객 문의 응대는 고영향 AI가 아닙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을 뜻하고, 시행령은 10개 분야를 열거합니다.

에너지 · 먹는물 · 의료(보건의료 제공·이용체계,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 · 원자력 · 범죄수사 · 채용 · 대출심사 · 교통 · 공공서비스 · 교육.

예약 접수와 가격 안내, 견적 상담은 이 10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영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안전성 확보·영향평가 등 무거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하나입니다. 고영향이 아니어도, 생성형 AI를 쓰는 순간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로서 투명성(사전 고지·표시) 의무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과라고 해서 의료 분야 고영향에 자동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진료·진단 체계에 관여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예약 문의 응대는 그 선 밖입니다.

의료 분야는 광고 심의라는 별도 축이 겹칩니다. 자동응대가 가격·시술 안내에서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는 임플란트·교정 상담 문의 1건의 값에서 범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어기면 얼마이고,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과태료 상한은 모두 3천만원 이하이지만, 의무마다 경로가 다릅니다.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은 곧바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3조 제1항)입니다. 표시 의무 위반은 먼저 시정명령이 나가고(제40조 제3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 제1항 제3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예 구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일부터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인명사고·인권 훼손 같은 중대 사안만 예외적으로 사실조사 대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한 줄짜리 안내 문구를 넣어 두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0이고, 나중에 걸려서 치르는 비용은 최대 3천만원입니다.

표1. AI기본법 의무 체크리스트 (고객응대 관점)

누가 무엇을 어디에 근거 조문 제재
생성형·고영향 AI 사업자 사전 고지(AI 기반 운용 사실) 이용약관·계약서·사용설명서·서비스 화면·게시 법 제31조, 영 제23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①)
생성형 AI 사업자 생성물 표시 가시적 표시 또는 워터마크(외부 유통 시), UI 내부 소비는 이용 전 안내로 충분 법 제31조 시정명령(제40조③) →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생성형 AI 사업자 딥페이크 명확 표시 사람이 명확히 인식 가능한 가시적 표시만 법 제31조 제3항 상동
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대규모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 법 제36조, 영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①2호)
치과·학원·인테리어 고객응대 고영향 아님 → 안전성 의무 미적용, 생성형이면 투명성만 상담 시작 시 AI 안내 시행령 고영향 10개 분야 비해당 —

국내대리인은 우리도 지정해야 하나요?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 제36조와 시행령 제29조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①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② AI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③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만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자에게 의미 있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주체는 우리이므로 사전 고지 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우리라는 점입니다. 도구를 어디서 사 왔는지와 무관하게, 고객 화면에 안내를 띄우는 책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두면 되나요?

네 가지면 정리됩니다. 시간으로 치면 한 시간, 비용으로 치면 0원입니다.

  1. 상담 시작 화면에 한 줄. "AI 상담원이 먼저 답변드리며, 필요 시 담당자가 이어받습니다."
  2.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한 조항. AI 기반 운용 사실과 사람 연결 절차를 함께 기재합니다.
  3. 사람 연결 경로 확보. 고영향이 아니어도 금액 확정·계약·분쟁은 사람이 받는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4. 외부 반출 결과물 점검. AI가 만든 이미지·문서를 고객이 내려받는 구조라면 표시 방식을 정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응대 품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문의 1건에 얼마의 광고비가 들어가는지는 업종별 문의 1건 광고비 벤치마크에, 견적 상담의 금액 구조는 인테리어·리모델링 상담 문의 1건의 값에 정리돼 있습니다. Omago는 홈페이지와 WhatsApp에서 고객 문의를 24시간 응대하고 필요할 때 사람에게 넘기는 AI 세일즈 에이전트이며, 요금은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Omago에 붙여넣고,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직접 던져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AI 상담이라고 안 알리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법 제43조 제1항), 과기정통부는 시행일부터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사안은 예외입니다. 지금은 제재보다 정비의 시기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 한 줄마다 AI 표시를 넣어야 하나요?

상담 창 안에서만 소비되는 답변이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은 챗봇 응답처럼 서비스 화면 내에서 소비되고 외부로 유통되지 않는 결과물에는 결과물별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 전·과정에서 AI 활용 사실을 안내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면 무조건 고영향 AI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의 고영향 10개 분야 중 의료는 보건의료 제공·이용체계와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를 가리킵니다. 예약 접수, 진료시간 안내, 공개된 비급여 가격 안내 같은 고객 문의 응대는 이 범위 밖입니다. 다만 생성형 AI를 쓴다면 투명성 의무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AI 서비스를 쓰면 책임은 그쪽에 있나요?

아닙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주체는 우리이므로 사전 고지 의무의 주체도 우리입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36조)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매출 1조원·AI 부문 100억원·1일 이용자 100만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지와 AI 고지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거부권과 AI기본법의 투명성 의무는 별개 축으로 병존합니다. 두 고지를 한 화면에서 어떻게 배치할지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2025.1.21 제정 / 법률 제21311호, 2026.1.20 일부개정 / 2026.1.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26.1.22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2026.1.22),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2026.2.11), 법률사무소 번화(2026.6.17).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시행본 일자는 자료마다 표기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 적용 전 law.go.kr 현행본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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